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7년

1. 대전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구합102319 판결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행정소송법

2012년

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194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18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년

3. 수원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구합110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2008년

4. 대전고법 2008. 1. 24. 선고 2007누1659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상고[각공2008상,45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5. 부산고등법원 2007. 6. 29. 선고 2006누5540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6년

6.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13954 판결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포함)불허가처분취소][공2007.1.1.(265),65]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대전고등법원 2006. 8. 3. 선고 2006누369 판결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포함)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주택법

8.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7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법 형법